2018년04월07일 2번
[과목 구분 없음] 범죄자 처우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선모델－가혹한 형벌을 지양하고 개선과 교화를 강조한다.
- ② 의료(치료ㆍ갱생)모델－수용자에 대한 강제적 처우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 ③ 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 ④ 재통합모델－범죄자와 지역사회의 유대 및 지역사회에 기초한 처우를 중요시한다.
(정답률: 83%)
문제 해설
사법(정의ㆍ공정)모델－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경향이 맞물려 등장하였다. 이것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법모델은 범죄자에게 공정한 재판과 적절한 처벌을 제공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모델입니다. 갱생에 대한 회의론과 의료모델로의 회귀 경향은 다른 모델들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